안인득 무기징역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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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인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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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안인득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네티즌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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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에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가던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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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피난을 가던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게 되었다. 안인득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2019년도 11월에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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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결에 대해서 안인득을 항소를 신청했다. 1심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, 이것이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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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항소를 신청했던 안인득에게 철저히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밝히며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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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2020년 6월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안인득에게 무기징혁을 선고했다. 안인득이 제시한 심신미약상태로 인한 감경이 고려되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한 것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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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안인득에게 내린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‘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’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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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’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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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‘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"며 "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"고 덧붙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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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판결에 유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을 했고 법원에서 밖으로 나서지 못할 뿐이었다. 유족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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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티즌의 생각도 동일했다. 무기징역에 대한 판결을 이해못한 것은 네티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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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티즌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‘안인득과 같은 아파트에 살게 해야 한다’, ‘유가족과 망자들의 한을 생각하지 못한 오판이다’, ‘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저런 악마 살인자 하루 세끼를 먹여살려야 하다니 사형시켜야 제2의 안인득이 안나온다. 법이 약하다.’ 라며 분노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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